【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최근 정부가 공약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한계와 부산 편중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대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과의 기능 조율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항만 간 경쟁 심화와 인프라 투자 중복, 물류 비효율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항만은 발전 기회를 놓치고, 부산으로의 정책 집중이 행정적·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들이 이미 부산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본부까지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은 이미 부산에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편중은 전국 항만 정책의 조율력과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국 항만의 고유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서해안 항만의 전략적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정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해운·물류 산업의 핵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국가 물류 경쟁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임을 인식하고, 신중한 정책 토론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래 남북관계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대비한 전략적 조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