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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논란, 정치와 행정의 책임 회피 드러내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무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번 사태는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책임 회피, 그리고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역할 부재를 드러내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 2단지 내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물류 거점 확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 부지는 대형 아파트와 학교, 공원 등 주거 밀집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민들은 교통사고, 소음, 디젤 분진, 공기 질 악화, 통학 안전 문제 등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수차례 간담회와 시위, 언론 공론화를 통해 대체 부지 확보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과 행정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0년 지방선거 당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공약은 명백히 ‘폐지’였으며, 주민 기대를 모았던 약속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대체 부지 계획이나 실행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인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판 뒤에 숨어 무능한 행정을 계속하며, 시민 안전과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 역시 소송에 물러서지 않으며, 공익보다 물류 기능 강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허가 논란이 아니라, 정치인과 공공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은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인천 시민들은 묻고 있다. “누가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더 이상 정치와 행정은 신뢰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대체부지 확보와 주민 소통을 즉각 재개하고, 공기업인 항만공사는 소송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와 행정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