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불법 체육시설이 20년 넘게 묵인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위치한 이 배드민턴장은 명백한 불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적 고려로 인해 묵인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시설의 문제를 넘어, 공공 안전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선심 행정'이 낳은 위험천만한 불법 온상

해당 시설은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도로 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되었다. 도로법에 따라 즉각적인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형식적인 현수막 부착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유관기관인 인천시와 미추홀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불법을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불법 시설이 장기간 방치된 배경에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철거를 미루고, 심지어 예산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은 행정의 본질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이 특정 집단의 요구에 굴복해 법을 외면한 셈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 그 끝은?

이 불법 배드민턴장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량 하부라는 특수한 위치는 화재나 충격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과거 유사한 화재로 인해 고속도로가 장시간 마비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한다.

주민들이 합법적 체육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분명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 반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행정'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하고, 시민의 안전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앞서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미추홀구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불법 시설에 대한 신속한 철거와 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문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합법적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년 넘게 방치된 이 불법 배드민턴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과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제는 곪아 터진 상처를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운 행정'으로 나아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