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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손으로 만든 승리,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정혜경 의원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 백지화 촉구”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서울행정법원이 11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정혜경 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명확히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새만금과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싸워온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온 것은 시민들의 끈질긴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국내외 과학자들이 지적한 바를 언급하며, “단순한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도한 토건 사업 역시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