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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 5구역 오피스텔 신축 중단 위기, 행정 신뢰도 논란...기업 존속 위협

적법 허가 후 착공한 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진복종합건설 '강력 반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 5구역에서 ㈜진복종합건설이 진행 중인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행정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사업 주체인 ㈜진복종합건설(이하 진복건설)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와 약정을 받아 착공까지 진행한 사업을 행정관청과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추홀구청과 진복건설 등에 따르면, 진복건설은 2022년 11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2023년 9월, 80세대 규모의 건축 허가를 득했다. 이후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잠시 보류했으나, 2024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맞춰 설계를 65세대로 조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LH와 준공 후 매입 약정까지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미추홀구청은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 부지를 포함한 미추 5구역을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본래 미추 5구역은 과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과 사업 부진으로 2018년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된 바 있다.

 

행정계획 변경 움직임에 따라 LH 역시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지구 변경 시 약정 이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진복건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복건설은 "적법하게 승인된 사업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투입된 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진복건설은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매입한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접 도로변 대지에는 또 다른 허가를 내주려 하면서, 정작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재건축 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착공 중인 현장을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주무관청인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진복건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우선 미추 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경 열릴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