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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 ‘황제 쉼터’ 전락 논란

3개월 근무 후 떠나는 파견 고위직… 전문성·연속성 ‘뚝’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주요 센터가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들의 ‘황제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파견 고위직은 3개월 근무 후 자리를 떠나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지난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했으며, 일부는 3개월 만에 퇴임했다.


김 의원은 “단기 순환 인사 관행으로 각 센터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지휘부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GtoG교역지원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트라 파견은 산업부 기획총괄실의 인사 명령 공문을 통해 이뤄지며, 코트라가 이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구조다.


파견직 인사가 기관 내부 논의나 필요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코트라 센터가 고위직의 잠시 들렀다 가는 ‘황제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을 지키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사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