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국회=김은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총체적인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자산, 조직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실을 드러냈다.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및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하는 등 혈세를 낭비했다.

자산 관리 허술: 2014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올해 3월까지 5년 이상 자산관리시스템에 ‘정상 운용 중인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는 손을 놓았다. 공단 폐쇄 직전인 2016년 2월 현지에서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서류상으로 방치한 점이다. 통일부가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고, 가스안전공사 역시 2024년 2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 했음에도, 공사의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유령부서’를 9년간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성공단 폐쇄 후 9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사가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