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오늘 (20 일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성명에서 “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 · 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 며 , “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 라며 , “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 소비 증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이들은 “ 현재 선정된 6 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 며 , “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화폐 · 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가 결합될 때 ,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 ” 며 , “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다 ” 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 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 공동성명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통한 전국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라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 · 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 농어촌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
고령화 ,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이 맞물리며 농촌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
이제 농어촌을 ‘ 복지의 사각지대 ’ 가 아닌 ‘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 ’ 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
경기도 가평 ,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 소비 증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
이는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을 늦추는 실질적 대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
하지만 오늘 선정된 6 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추가 발굴해야한다 .
농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농촌 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화폐나 디지털화폐 기반의 ‘ 순환형 지급체계 ’ 가 결합될 때 , 농촌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 .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이다 .
이재명 정부의 ‘ 기본사회 ’ 비전은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
그 출발점은 바로 농어촌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이다 .
소멸 위기의 농촌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할 때이다 .
이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 정부는 6 개 시범지역에 머물지 말고 ,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라
하나 .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하라
2025 년 10 월 20 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
권향엽 , 김문수 , 김원이 , 문금주 , 박지원 , 서삼석 , 신정훈 , 이개호 , 조계원 , 주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