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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인천학산초교 특수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교육현장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취재단】 인천학산초 특수교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교육청에서 고인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제자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했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기리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교총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학교 안전사고 책임 등으로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홀로 지도했다. 중증·중복 장애학생과 과잉행동 학생까지 감당하며 주당 29시간의 수업과 수백 건의 행정업무를 떠안아야 했던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떠나신 고인의 희생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남겼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지난 9월 인사혁신처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너무도 늦었지만 반드시 내려졌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고인의 죽음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교총은 이제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교원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이 아닌 제도적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했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故 인천 학산초교 특수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의 학습권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고인을 깊이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