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과소부과 등 총 20억 원 규모의 부과 오류를 적발해 정정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데이터 정확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전수 점검 수준의 특정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건축물 가동률 산정 오류, 부과대상 면제 항목 오적용, 건물 연면적 기재 누락, 전출입 정보 반영 지연 등 다수의 행정오류가 확인됐다. 시는 이를 바로잡아 총 20억 원 규모의 추가 부과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부과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정이며, 시민과 기업 간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 시스템 업데이트, 부과대상 건물 데이터베이스 정비,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사업장의 출입 차량 수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자료와 실사용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교통데이터 기반의 자동부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내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제도로, 누락이나 오부과가 발생할 경우 교통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부과자료의 양이 방대해 정기적 정비가 필수”라며 이번 개선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통정책의 기본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부과체계를 바로잡고, 교통이용 비용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해 도시 교통품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청 교통정책 관계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데이터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정 부과된 사례를 검토하는 내부 회의 모습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