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가 서구 왕길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에코 메타시티(사월마을)'가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지구 내 대토지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업용 토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완충녹지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천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에코 메타시티' 도시개발 기본계획(안)은 총 196만㎡(약 59만 평) 부지를 중봉대로를 기준으로 '동측 생활권(1단계)'과 '서측 생활권(2단계)'으로 나누어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2단계 개발 지역의 부지는 애초 공업용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시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대규모 주거지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용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 토지주들(순환골재 야적장 부지 포함)이 사실상 배제된 채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대 토지주들은 "용도 변경처럼 토지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을 관련 토지 소유자와 협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수적인 의견 청취와 사전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서류상 절차만 맞췄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토지주를 안내 대상 정도로 취급하고 행정 편의대로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아진 완충녹지 지역을 새로운 위치로 옮겨 다시 지정한 배경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완충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소음·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월마을 인근의 기존 공업단지가 재정비되거나 기능이 축소되면서 완충녹지 필요 조건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 지역 입주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시는 기존 완충녹지를 해제하지 않고 중봉터널 주변 기존 지정지에서 현 사업지 인근으로 이전 재지정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두고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초기의 지형과 용도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완충녹지 이전 및 재지정 과정 역시 용도 변경과 마찬가지로 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 수렴은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완충녹지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 내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시와 서구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물류단지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시 공업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완충녹지도 원위치로 복귀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진 관리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계획 수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토지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코 메타시티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토지의 용도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행정은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업지역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과정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