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지난 23일 열린 가운데,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선 실질적인 기능과 조직 강화를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주소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국가 해양 정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먼저 지난 23일 있었던 부산청사 개청식에 대해 "20년 넘게 품어온 부산시민의 염원이 현실이 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부처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내 이전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 논의가 개청식 과정에서 빠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즉각적인 보완이다. 이들은 "직원 정주 여건만을 다루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극항로, 조선, 해운, 항만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조선소 및 선박기자재 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이다. 단체들은 "김 수출 10억 달러 돌파 등 수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과 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해양 공공기관의 집적화와 생태계 구축이다.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부산에 모여 정책과 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공간·산업 연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한 '해양부시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의 해양농수산국 체제로는 여러 부서에 걸친 해양 산업과 항만 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그 기능이 온전히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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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이전에 대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시민 여러분이 함께 품어온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뜻깊은 순간이며,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완성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해수부 이전이 끝났다”는 축하의 자리 보다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며, 무엇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의미는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본래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동남권에 이미 집적된 항만·물류·조선·수산 산업을 기반으로, 정책이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부산은 단순한 청사 이전지가 아니라 국가 해양 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권 산업 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교육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대만큼이나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정부 부처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합니다.

 

아울러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이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같은 핵심 논의가 개청식 과정에서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해양산업 발전 전략이 빠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직원 정주 여건만을 다루는 특별법이 아니라, 북극항로·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은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 10억 달러 돌파에서 보듯 수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며,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원물 중심에서 가공·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업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업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해양 공공기관 집적화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는 산하기관, 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함께 모여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해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중장기 이전 전략과 공간·산업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우수 인재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해양부시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산업과 항만 재개발 등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양농수산국 역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 당시 약속했던 주거·정주 여건·행정 지원 등 이전 지원 대책 전반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능과 예산, 그리고 지속적인 협업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 해양수도 완성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