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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발달장애 범죄 예방 사업... "가족 부담 획기적 경감다"

발달장애인 범죄 예방 사업을 확대
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독보적 모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 구축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가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 전격 확대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40명 수준으로 두 배 늘려 운영한다.

 

사업은 단순 처벌이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조절 훈련 이후 일상에서 안정을 찾고 유사 사건 재발이 멈추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연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실무자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확대를 계기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성폭력이나 금전 사기 등 장애 특성별 범죄 유형에 맞춘 세부 매뉴얼을 적용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