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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합은 혼란만"... 박형준 시장, 대통령에 긴급 간담회 공식 요청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위한 행정통합 원칙 확립 촉구
박형준 시장 정부가 먼저 통합 기준과 방향 제시해야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담은 공통 특별법 마련에 합의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등 실질적 재정 분권 요구
대통령 면담 통해 현장 의견 전달하고 제도 보장 촉구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정부 차원의 '기본법'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제각각 추진되는 특별법이 지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중앙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지사 간 긴급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단순한 구역 통합이나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 통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경남도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시도와 협력을 강화해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조율한 '특별법 공통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발의된 법안들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막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이번 연석회의를 기점으로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하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핵심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