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화=이기수 기자】강화군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및 학대 의혹과 관련해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화군은 최근 불거진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2차례의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월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 마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나오는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시설 운영자료 일체를 공유하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군은 수사기관의 분리 조치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입소자들에 대해 보호자 협의를 거쳐 타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현재 여성 입소자 대다수가 이전을 마쳤으며, 남은 인원도 오는 2월 10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군은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TF 회의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권침해 의혹 발생 시 ‘임시 폐쇄’ 등 즉각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강화군은 피해자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 부분공개를 결정했으나, 시설 측이 ‘영업상 기밀’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비공개 요구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시설 측의 즉각적인 철회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 등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내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