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의 장기화와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벌써 네 번째 검사가 바뀌어 수사 처리 시간이 초기화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 쏟아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라, 피해자들은 "돈 줄 능력도 없으면서 돌려막기 계약을 한 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사법 체계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매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를 전격 취소하는 '무잉여기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채 막대한 전세대출 원금 상환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가해 임대인들이 "건물을 명의 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추가 피해를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는 정황도 포착되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소송과 공시송달 절차 등 법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각자도생하는 처절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고 LH 매입 임대 사업 및 저리 대환대출 연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경매 유예 신청을 지원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중이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억 단위의 돈이 묶여 자책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부산시의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