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용확보 조치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며 “그중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67.4%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은 28.7%, 정년 폐지는 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재고용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상향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고용 신청이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앞둔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중고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올해 35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8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 등 특정 품목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한 절약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자발적인 흐름에 부응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전이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개인 간 직거래로 이뤄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30일 ㈜인천로봇랜드, 신한은행과 함께 건설현장 대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클린페이(Clean pay)’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현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도시공사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 신한은행 남창신 인천기관본부장, ㈜인천로봇랜드 조명조 대표 등 약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력과 상생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클린페이(Clean pay)’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채권 신탁계정 기반으로 하는‘클린페이’는 하도급, 근로자, 자재, 장비 등 각 항목별 자금 흐름을 관리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부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혁신 플랫폼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iH, 기반시설공사 발주자인 ㈜인천로봇랜드는 클린페이(Clean pay) 도입을 통해 임금과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더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협력업체의 권익보호와 건설업계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한외국인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아카데미’가 30일 서울 은평구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최했고, 주한 외국인, 탈북민, 청년, 서울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통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이번 서울 행사는 지역별 프로그램에 이어 처음으로 열렸으며, 약 60명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상호 서울시 사무처장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었고, 박영배 국민연합 회장은 “통일이 우리 삶과 멀리 있지 않다”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옥윤호 서울시 상임고문은 “통일은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이며, 외국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김주섭 서울시평화대사협의회장은 “다양한 문화와 이해가 어우러질 때 통일이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학영 박사가 북한의 체제와 권력 세습에 대해 분석했고, 탈북민 림일 작가는 북한의 억압적 시스템과 정보의 중요성을 애기했다. 청년 대표 장지혜 씨는 “세대 간 이해와 여성 목소리, 관계 회복이 통일의 핵심”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면서 “인천시가 73억 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 참석해 유보통합(운영 기관과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용창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인천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으로부터 ‘노사상생 인증’을 획득하며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로 노사 협력 체계 구축, 의사소통 활성화, 근로조건 개선 등을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적법한 노사관계’, ‘노사 공동 활동 강화’,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노무 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조건 실질 향상’ 등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사 소통과 협력 문화를 만들어왔다. 특히 ‘노사핫라인’ 운영과 한마음 워크숍, 세대 간 의견 교환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 부서장과 직원 간 1:1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홍종욱 이사장은 “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은 필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더 나은 일터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인구 10만 회복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북 4대 도시 도약과 시(市) 승격을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완주군 인구는 올해 5월까지 총 8,906명, 월평균 254명이 증가해 지난 5월 27일 1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은 10만 인구 달성을 넘어 올해 안에 인구 규모 전북 4대 도시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군수는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0만 완주시대를 개막했다”며 “이러한 기세를 몰아 올해 안에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인구를 제외한 1인당 GRDP(전북 1위/2021년 기준), 수출액(전북 3위/2024년 기준), 산업단지 규모(전북 3위/2024년 기준), 지방세수(전북 4위/2024년 기준) 등 여러 지표에서 이미 도내 4위권에 진입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전북 4대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시 승격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칠곡군과 연대해 시 승격 요건을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과장급 공무원들의 그간 소회와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 심덕섭 군수 주재로 22명의 부서장들과 14명의 읍·면장이 함께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3년을 돌아봤다. 이어 서치근 실장은 “많은 사업과 성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은 “10년 넘게 지역 농업인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는데 가장 큰 숙제였던 ‘일손부족’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역농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희망찬 미래농업을 위해 더 현장과 소통하고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으로 치러내고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확실히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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