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속해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센터장들은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으로 학습·정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은 발달적 특성이 뚜렷해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완주군의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공동협약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 시도는 공동사무로 광주전남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을 포함한 산업 2개분야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3개분야, 관광코스 연계 개발 등 관광문화 2개분야를 상호 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과잉은 오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 의원과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산시를 이날부터 오는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건물 경비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4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승인 건수만 2549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종합관리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3805건,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지난해 49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승인 사유별로는 사고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며, 승인율은 매년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승인율은 평균 40%대에 머물러, 사고 중심의 산재 승인 구조가 두드러졌다. 현장에서는 단순 사고 외에도 주민의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영향력 아래 있어,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경비원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1인 교대 근무와 고령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8% 수준에 그쳐 금융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원이었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9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급률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7만 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피해 금액이 늘어나 지난해 3801억원, 올해 1분기만 1514억원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사별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프로야구장에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03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지난해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미 324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파울볼·홈런볼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806건으로 최다였고,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KT 위즈(8건) 순으로 많았으며, 낙상 사고는 한화 이글스(27건), 두산 베어스·LG 트윈스(17건), SSG 랜더스(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구장 관리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밀안전진단은 후속 보수·보강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공모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시대’의 준비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 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했다. 이번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7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재징구 현안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소위원회는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교(서구 불로동 247-49)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의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검단초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착공 후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했다.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조성됐으며, 일반 50학급과 특수 2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했으며,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최종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꼭 필요한 학교”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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