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전략 광물의 비축 정보가 사실상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크롬·몰리브덴·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 13종의 비축량 정보가 올해 6월에야 뒤늦게 비공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공단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없이 사실상 ‘방관’한 상태로, 비축 현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주요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원 비축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비밀법을 근거로 관련 정보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 2021년부터 핵심 광물 비축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국방부가 전시 대비용으로 광물을 비축하되 세부 정보는 기밀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비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해외 투기 세력이나 특정 국가가 이를 전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핵심 광물 비축 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비축 중인 핵심 광물 13종은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코발트, 실리콘, 바나듐, 리튬, 스트론튬 등으로,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힌다.

박 의원은 “핵심 광물은 단순한 산업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무법 비공개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