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7월 30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현창(구례)·나광국(무안2)·최동익(비례)·박경미(광양4)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부터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술 방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기관으로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8월 4일(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MICE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MICE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도의회 및 도청 관계자, 도내외 MICE 전문가,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MICE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주 MICE 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도의회, 제주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ICC JEJU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의 역할, 글로벌 브랜딩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주 VM컨설팅 대표가 ‘제주 MICE 산업, 지속가능한 융복합 플랫폼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MICE 시장 트렌드와 지역 특화 전략을 연계한 마케팅 접근법을 제시하며, 제주가 경쟁력 있는 MICE 허브로 성장하기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최근 실시된 완주·전주 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군민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 실시된 완주신문 의뢰 데일리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완주군민의 71.0%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25.9%, ‘모름’은 3.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가선거구(삼례·이서) 62.7% ▲나선거구(구이·소양·상관) 60.9% ▲다선거구(봉동·용진) 78.3% ▲라선거구(고산 등) 86.8% 등 모든 권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복지혜택 감소(26.8%) ▲혐오시설 이전 우려(21.2%) ▲예산 감소(18.1%) ▲지역 소멸 우려(17.6%) 등이 꼽혔다. 앞서 7월 23~24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케이저널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반대 65.0%, 찬성 30.7%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으며, 특히 ‘매우 반대’ 응답이 54.3%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97.8%가 통합 논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해, 높은 관심도 속에 불안과 부정적 인식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최수진 의원이 4일 국회보좌진협의회(국보협)와 보좌진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며, 국회 내 보좌진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본격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국회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 의원의 이번 행보는 국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 보좌진은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사적 업무 지시 등의 문제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며 “이제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국회에서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좌진과 당직자, 기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해왔다”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은 바로 옆 동료인 보좌진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은 물론, 상임위 준비와 지역구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실무 인력이다. 국보협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과의 정책협약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안전 관리의 총괄·조정 기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의 규정과 주관 부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대응 지연이 반복돼 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연평균 173건)에 달하며, 사망 2명, 부상 48명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동구 명일동·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등의 대형 사고는 시민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관리 정의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총괄·조정 책임 명시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결과 보고 의무 강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지반침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자치,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며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통합 추진은 도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일방적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100만 메가시티 전략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안한 전북형 메가시티 구상은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산업, 교통,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광역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전략이다. 그는 이 구상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형 경제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시한 “선(先) 협력, 후(後) 통합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보좌진협의회와의 정책협약식을 통해 보좌진 처우 개선 및 정치적 성장 경로 확보를 약속했다. 조 의원은 4일 국회 보좌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좌진협의회-당대표 후보 정책협약식 참석해, 황규환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당내 소통 구조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보좌진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정치의 동반자이자 핵심 실무자”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보좌진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는 상설 소통 채널을 만들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제 방에도 20년 가까이 함께 국회 생활을 해온 보좌관이 있다”며, “보좌진이 단지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당직자나 선출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좌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당의 경쟁력은 결국 실무를 책임지는 보좌진의 역량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이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도로는 국민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로, 도로교통 안전은 국가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사망자 ‘0’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교통안전 교육사업,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사업에 사용된다. 현재 한국은 매년 교통사고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약 43조원으로, 국내 GDP의 약 2%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1.6%), 독일(0.7%), 호주(1.6%),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울산, 대전 등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제지하지 못한 채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일정한 주거 없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은 단지 참작 요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젠더 기반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가운데, 구속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5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 세상’, 양석원 자유스콜레 대표의 ‘시민이 만드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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