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3일 CJ프레시웨이·헬씨누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산 농산물의 매입 확대와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재천 부의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성사된 자리로, 완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CJ프레시웨이 정지영 팀장, 헬씨누리 김현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완주산 쌀 매입 확대 ▲소포장 농산물 납품 체계 구축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 모델 정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완주군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과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지역 농산물 매입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납품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 제고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우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체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약 82%)이 도입한 반면,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약 29%)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 협업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 지급 대상은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수당 도입 여부와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도입했다. 그 뒤를 울산시(66.7%)와 경기도(59.4%)가 따랐다. 반면 부산시(5.9%)·대구시(10.0%)·경남도(10.5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내 관세청의 사이버보안 장비 5대 중 1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다.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장비로 간주된다. 최근 2년간 관세청 사이버 공격 시도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91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1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 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 중이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과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도 2016년 도입 이후 9년째 교체 없이 운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장비는 단순 물리적 내구성이 아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물가가 치솟으며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천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니라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일의 식탁에서 국산 배추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쌀 생산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 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 원에서 2024년 306만 원으로 41% 급증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이 50~80% 폭등했으며,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의 실질적 감소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와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 의회 간 약 20년간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팡젠웨이(方建伟)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9월 말 다롄시 측이 인천시 국제협력과를 통해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성사됐다. 시의회와 다롄시인민대표대회는 1994년 11월 10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나, 2005년 10월 다롄시의회의 공식 방문 이후 약 20년간 실질적인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방문은 그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권 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 공동 세미나 개최, 청소년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가 단절된 시간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오는 11월 15일(토) 열리는 ‘2025 익산 미륵사지 메디오폰도 대회’를 앞두고 지역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코스 사전답사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익산에서 처음 열리는 메디오폰도(중·장거리 비경쟁 자전거대회)로 미륵사지를 출발해 왕궁리 유적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보석 테마관광지, 웅포 바람개비길 등 익산의 대표 명소를 잇는 95.7㎞ 구간을 달리게 된다. 백제왕도의 역사와 금강변의 자연, 첨단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코스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라이딩을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익산’의 매력을 한눈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김 의원과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은 실제 대회 구간을 달리며 도로 상태와 안전시설, 보급지 위치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회는 익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 웅포 바람개비길 등은 익산의 문화와 자연을 대표하는 장소”라며 “참가자들이 익산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도시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전략 광물의 비축 정보가 사실상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크롬·몰리브덴·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 13종의 비축량 정보가 올해 6월에야 뒤늦게 비공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공단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없이 사실상 ‘방관’한 상태로, 비축 현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주요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원 비축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비밀법을 근거로 관련 정보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 2021년부터 핵심 광물 비축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국방부가 전시 대비용으로 광물을 비축하되 세부 정보는 기밀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비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해외 투기 세력이나 특정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 비정규·프리랜서 노동 현실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면서도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지난 겨울 법원이 국회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온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전원 교체 사태 역시 국회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정치인이자,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해온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운영돼 온 LTE 요금제가 전체 요금제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총 134종(57%)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LTE 요금제 이용자는 1150만명으로, 지난해 1300만명 대비 150만명 감소에 그쳤다. 이는 폐지된 134종의 요금제 중 상당수가 기존 이용자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별 폐지 현황을 보면, SKT 63종 중 36종(52.7%), KT 88종 중 46종(52.2%), LGU+ 84종 중 52종(61%)이 대상이었다. 이들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지만 요금은 높은 구조로, ‘가격 역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통3사는 올해 1~2월, LTE 요금제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홈페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통계청의 공식 1인당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즉석밥, 외식, 학교 급식, 쌀 가공식품 소비가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실제 소비량보다 절반 이하로 과소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 쌀만 포함하고, 즉석밥·급식·외식·쌀 가공품 소비는 모두 0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즉석밥 시장에서만 연간 약 14만 톤의 쌀이 소비되며, 지난 2023년 국내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쌀 구매량은 떡, 면, 막걸리 등 가공용까지 합쳐 64만 톤에 달한다. 여기에 학교·기관 급식과 외식업계에서 쓰이는 쌀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십만 톤이 추가로 소비된다. 정 의원은 “급식 및 외식 연간 쌀 소비량을 보수적으로 20만 톤으로 산정해도, 공식 통계 1인당 쌀 소비량 55.8kg과 약 20kg 차이가 발생한다”며 “즉석밥, 떡, 급식 등 실제 소비가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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