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이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도로는 국민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로, 도로교통 안전은 국가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사망자 ‘0’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교통안전 교육사업,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사업에 사용된다. 현재 한국은 매년 교통사고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약 43조원으로, 국내 GDP의 약 2%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1.6%), 독일(0.7%), 호주(1.6%),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울산, 대전 등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제지하지 못한 채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일정한 주거 없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은 단지 참작 요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젠더 기반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가운데, 구속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5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 세상’, 양석원 자유스콜레 대표의 ‘시민이 만드는 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고산농협에서 실시한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송식’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귀국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규성 의원을 비롯해 고산농협 손병철 조합장,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최장혁 소장 등과 참여 농가 대표, 계절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송식은 근로자들의 성실한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계절근로제 운영 계획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현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많은 농가들이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계절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명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올해도 필리핀 협력 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섰으며, 인력 배치와 관리, 생활환경 지원 등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김규성 의원은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의 학교도서관 외에 전남도교육청의 8개 도서관과 전남도립도서관에도 ‘리박스쿨 교재’가 비치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10개 학교가 도서관에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총 18권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로 4개 초등학교의 도서관은 5건의 대출 이력까지 확인됐다. 특히 여수의 모 초등학교는 7권을 비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목포ㆍ광양ㆍ담양 등 7개 도서관도 이 책을 보유 중으로, 8건의 대출 이력이 있었다. 임형석 의원이 추가 확인한 결과 전남도립도서관에도 1권을 소장 중이나 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 교재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석 의원은 “이 책은 유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구조적 탈검찰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는 지난달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 핵심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무행정관 제도 도입이 골자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개편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에서 임용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 퇴직자(퇴직 후 2년 미경과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5년, 정년은 63세로 규정되며, 정치활동 및 겸직, 수사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해 강력한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축소 및 비검사 보직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 인치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요구를 7차례나 거부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 지연 논란을 낳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판례에 불과해 실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석 요구 불응 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이들 국가는 피의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내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청래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당원존에서 각각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장민수 수석부위원장(경기도의원), 이소라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원), 이종선 사무처장 등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정책 협약에는 지역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청년 공공주택의 거주면적 현실화, 청년 당원 연령 기준 하향 조정(만 45세→39세), 공천 심사기구 내 청년 참여 명시화, 청년 최고위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지방 청년정치 활성화를 원하는 지역 민심과도 맞닿아 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 모두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비평준화 지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분리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분리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자유롭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배정 권한이 없고,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설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 비용을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분에 한정돼,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지난해 1114억원으로, 수익에 기반한 운영 구조의 제약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저하와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암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는 예산 부족, 개발 가능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설치, 증축, 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출연금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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