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문화강국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 인사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용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유사한 기능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옥상옥 위원회’를 만드는 셈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문화강국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공개하며 “이 위원회가 사실상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보은성 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정치적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해당 위원회를 “문화정책 전략 논의 및 자문을 위한 범정부·민관 협력기구”로 설명하며, “민간위원 참여 구조를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는 범부처 민관 협력 기구가 존재하고, 실제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다수 부처 장관들과 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문화강국위원회는 기능이 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 행사 이후 사실상 운영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대대적인 출범식과 달리, 정작 정기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에 총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혁신위는 지난 2023년 두 차례 회의 이후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린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회의 미개최 사유를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국정 혼란이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운영 예산도 거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외교부를 상대로 사회적가치 실현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준비기획단은 “직접 연계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단 측은 “자체 물품 조달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기념품, 식음료, 관광연계 프로그램 등 APEC 회의 전반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준비기획단은 평창동계올림픽 등 기존 대형 국제행사를 사례로 든 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국제스포츠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APEC은 경호와 보안이 중요해 사회적경제 참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PEC 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가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경남 의령에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사고는 경사면 보강공사 중 천공기 작업 도중 발생한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장 점검 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참사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하게 언급했다. “해당 현장은 노동부가 여러 차례 방문한 곳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지적이 없었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행정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금까지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한 인체유래 지방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원료 등으로의 활용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29일,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바이오 산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인체유래 지방을 위해의료폐기물의 일종인 조직물류폐기물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조직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고부가가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돼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통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인체유래 지방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전량 폐기돼 왔다”며 “이제는 이를 공공의 이익과 의료 발전을 위해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항목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집필한 신간 '이기는 보수'가 출간 하루 만에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전량 매진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8년간 보수정당의 승패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은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정치평론서로, 보수 진영 내부의 자성과 성찰은 물론 혁신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완판 현상’이 단순한 판매 호조를 넘어 “변화하는 보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이 총선 백서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아낸 솔직한 반성과 미래 전략이 기존 보수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에도 울림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훈 의원은 “책에 담은 진심이 국민께 전달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수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출판사 측은 현재 2쇄 인쇄에 돌입했으며, 일부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조기 재입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책의 내용과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 안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감염병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어린이와 노인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기본적인 위생물품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물량 확보와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거나 지역 간·시설 간 편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취약계층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위기경보 ‘주의’ 이상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위생물품 지급 등의 조치를 정부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 정)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함께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해당 발전소 건립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진안신도시 내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따른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인섭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합발전소 부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해당 계획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부지는 이미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입지”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 역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지난 29일 ‘모현공원’을 찾아 공원 내 위치한 체육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모현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모현공원”은 모현시립도서관 뒤편에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을 즐기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모현공원 내에 마련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이용에 대한 불편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우 등으로 비가 오고 난 후 체육시설 주변이 물에 잠기거나 공원 내 인도까지 물이 고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모현공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여름철 제초작업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원 이용 시민 또한 “모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모현공원 내에 마련된 체육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29일, 완주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청년단체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완주군청 관계자와 청년정책이장단 최대욱 단장, 박영현·김마루 부단장, 김수진 서기, 4-H연합회 김동현 회장, 양경록 재무부장, 청년회의소 송형섭 회장, 최선홍 상임부회장 등 지역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 의원은 청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제안에 귀 기울이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청년단체 단합대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 ▲청년 소상공인 대상 정기 플리마켓 운영 ▲청년인증 사업장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참석자는 “각종 청년지원사업이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며 “청년 전용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책 참여율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청년단체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포럼을 정례화해 교류 기반을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7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