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등원 후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병진 의원실은 오는 15일 오후 7시에 안중읍 지역사무소에서 이병진 의원이 평택시민에게 지난해 의정 활동의 성과를 직접 보고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병진 의원은 5월 등원 이후 산림재난방지법, 농산물수급조절의원회 설치법 등 50개의 대표법안 발의, 669개 법안의 공동발의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을 시작으로 대표발의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병진 의원의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25년 평택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교부된 성과도 의정보고회를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평택에 국토교통 분야 3159억원, 평택항 관련 732억원, 예술문화 분야 547억원, 복지환경 분야 601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추가 예산 8275억원도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올해 추경이 이뤄질 경우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병진 의원은 등원 후 반 년 남짓한 짧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20년 36위 → 2023년 43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외신인도를 개선하고,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거부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12.3 계엄사태 이후 각종 집회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주말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과 더불어 122차 촛불문화제에서 연사로 나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로 체포하러 갔을 때 급등했던 주가는 공수처가 빈 손으로 철수하자 폭락했다”며“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윤석열의 즉각 체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을 강조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게 명령해서 수사가 즉각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잘못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체포되고 기소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면서 모든 책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동일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각 농어업을 하는 경우 세대와 상관없이 폭설, 고수온 등 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6일,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더라도 각자 사업자를 내 농어업을 하는 경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폭우, 폭설, 고수온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특성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 집단 폐사가 심각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세대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돼있어 부부가 각각 어업을 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4억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가, 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임도 확충과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와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만 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000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 이하 점검단)이 6일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여수, 포항, 광양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기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 관련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협회로부터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에 대한 동향 및 정책건의’를 보고 받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단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한규 경제상황점검단 간사, 조계원 의원, 권향엽 의원이 참여했고, 관련 업계에서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급감, 경쟁력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기 대응책으로 여수 등 위기대응지역지정 및 협력사, 지역산업 지원, R&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진학 평택소방서장을 접견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로 부임한 김진학 평택소방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소방관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택소방서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화재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평택시의회는 소방공무원 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1월 6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의회 운영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일방적인 의정 활동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과 안보 등에는 관심조차 없이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임 원내대표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시 인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25개 경제인 단체와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하던 유 시장을 향해 흡사 깡패들이나 할 법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무시라도 하듯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재까지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신뢰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외압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며 "이런 행태가 의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협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6일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송재봉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의 투융자를 결정하는 모델”이라며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사회의 경제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에는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설립 지자체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 정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의결을 위한 지역금융위원회 설치,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