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단 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은 국정감사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실적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공정함을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기소비량은 소득수준이 아닌 가구원수에 비례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보호 효과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이를 근거로 곽상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적극 검토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일 최훈 의원이 동구 행정 조직 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동구 행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부서 간 소통 부족과 협력의 결여가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동명초 인근 경사로 열선 설치 사업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부서 간 협력 부족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동구는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또, “부서 간 원활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제물포구 출범도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결론지으며 의정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반드시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을 민간 기업에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한국 원전 수출 현실을 반영한 해법이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도 연관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갈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원전 국제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은 있으나 제조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제조와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두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폐기됐던 방송 4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온 악순환을 근절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4법의 주요 내용은 이사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이다. 우선 이번 방송 4법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3명), 학계(3명), 구성원(3명), 시청자위원회(2명), 방통위(2명) 등으로 넓혀 각 분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민경제특보인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총괄특보단장 안규백, 경제단장 유동수)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화 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국내 주식시장 하락세 지속 등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일부 회복 수준에 들어섰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사태에 따른 여파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MF 사태와 같이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좌담회에서는 현 정치적 혼란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 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월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그리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 감소 및 지원대책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산자부 국감에서 송전망 투자 부진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발전 중단 사태 발생을 지적하고 “이를 국가 기간 설비로 인정, 예산 투자해 더 빨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 고 주문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반도체, AI 등 미래경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수가 4만 8124개임에도 자금대출 실행은 그 중 5.8% 에 불과한 점은 지적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배달앱 갑질이 심각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군포/4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매섭게 지적하고, 실질적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누볐다는 평이다. 특히 신규 댐 건설 등 환경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던 토목사업 행태를 지적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현 정부의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사업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원칙에 기반해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과로와 폭염, 추락사고, 방사능 피폭 등 심각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쿠팡 등 택배업계에서는 벌써 1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에 내몰렸는데 ‘법 위반사실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해 버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상 앞 정치에서 벗어나 생동감을 더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세종보, 공주보 현장을 방문해 환경영향을 살폈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국의 택배 물류센터 등을 방문하며 노동환경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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