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최휘영 후보자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새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시 경영 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 광고의 지역 매체 집행 비중 과소 등 현재 지역신문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정책 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 및 대상 확대, △정부 광고의 지역 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 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의 재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아동건강기본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는 성인·질병 중심으로 설계돼 아동의 특수성과 성장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적용대상과 범위, 목적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성인 질병 중심의 의료 체계는 아동의 발달과정 전반을 포괄하지 못해,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아동건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7월 29일, 2025년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를 열고, 한빛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CEDM 오메가씰 누설 사고와 ▲SKF사 모조품(비순정) 베어링 납품· 사용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빛본부는 지난 7월 5일,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한빛 5호기에서 제어봉 구동장치(68번) 오메가씰 부위에서 붕산수 115리터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방사능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은 오메가씰 내부 기공(Gas Pinhole) 파열로 추정되며 현재 보수, 전수검사와 감시 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SKF사 비순정품 베어링 198개 가운데 197개가 1·2·3호기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보고된 수량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한빛본부는 9월 말까지 전량 교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원특위 위원들은 반복되는 원전 부품 결함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원자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저작권자, 유관 협회 관계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호 수단을 제시했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통해 TDM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29일 이용창 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종혁(민․서구1), 이순학(민․서구5),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참석해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칭 '검단6초'의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신구도심 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 더불어민주당·화순2)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원들은 반복되는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예산편성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25일 시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백근시대 전백근 대표가 챗GPT 활용법에 관해 강의를 하고 의원들은 직접 조례안, 5분 자유발언, 질의서 등을 작성해보면서 실제 의정활동 중 활용가능한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진 의장은 “챗GPT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료조사, 문서작성 등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전문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를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법률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필운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남동구의회의 각종 의안과 관련 법령 사안 자문, 쟁송 사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자문, 기타 의회 관련 법률적 자문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순 의장은 "한필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8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와 두 번째 소통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의수당 인상,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증액, 주민자치센터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사무실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전달됐으며,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기금 집행 범위 확대와 주민자치회 예산 반납금 활용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28일 본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남동구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권혁삼 前 경찰공무원, ▲박종락 만수고 교장, ▲변병설 인하대 교수, ▲윤경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미자 (사)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이들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은 물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재호 위원장을 필두로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남동구의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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