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 사례가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위법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5975건을 이미 넘어섰다. 조사 건수 역시 1만 2288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사 건수 9180건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수도권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경기·인천의 적발 건수는 5640건으로 전국의 8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779건으로 적발 건수와 조사 건수 모두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30건은 국세청 통보(증여 추정)였고, 거래신고법 위반 관련 지자체 통보도 923건에 달했다. 경기는 2484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으며, 특히 지자체 통보 건수가 1606건으로 서울보다 많아 거래신고법 위반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이 확인돼 철거된 대전 유등교가 임시 가설교 건설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품 대신 비KS 기준 중고 강재를 사용했으며, 제조 이력과 품질 검증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4번 국도상의 교량으로, 2024년 7월 폭우로 일부 침하돼 철거됐다. 대전시는 3년간 사용할 임시 가설교를 설치해 올해 2월 개통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로도 시험과 위험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 복공판은 여러 장이 연결돼 다리 바닥판을 이루는 구조물로, 수십 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다. 피로도가 누적될 경우 국부 파괴나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고위험 부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유등교 가설교는 양방향 곡선 구조로 일부 구간에 하중이 집중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면, 모든 가설공사용 자재는 K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이어야 하며, 재사용품은 품질검사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유등교 가설교에 사용된 복공판은 철계단용 강재를 쓰는 S사 비KS 중고 복공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은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간호사 10명 중 5명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9월 이후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들에게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전담간호사 47.9%가 부서 이동 또는 업무조정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된 가운데, 인천 서구(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10일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세 차례의 실패 끝에 어렵게 성사된 공모가 다시 지연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며 “검토와 협의를 이유로 한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응모 부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착수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내년이면 종료 시점에 도달한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력해 폐기물 처리 공백을 방지할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모 의원은 “인천시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현 인천시장은 2015년 협의 당시 잔여 부지 사용 빌미를 제공한 독소조항의 당사자인 만큼, 방관자적 태도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조성된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후 추진된 1~3차 대체부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며 사용 종료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이용우 의원은 “인천 서구는 33년 동안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안아 왔다”며 “서구 주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4차 공모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작에 성공시켰어야 할 공모가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확정 이후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더 이상 늦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동 중의 반동”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정질서를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나 의원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논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사법부 파괴 테러를 벌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내 끌어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운운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여권 지도부가 동행명령의 칼까지 휘두르려 한다”며 “이는 이재명 구하기와 내란 유죄 판결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듯 직접 나서 사법파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과 국익에 직결된 관세통상·치안 문제는 뒷전이고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정청래 대표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동 중의 반동”이라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의장 나카무라 요시오) 간 만남이 올해도 이뤄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해 이날 인천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2년 4월 체결된‘양 의회 간 상호 왕래 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류 활동 일환으로, 올해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제61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은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초대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풍요·결실·나눔의 의미를 지닌 추석이 며칠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일정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우정과 상호 교류 협력이 보다 깊고 풍요롭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 임영민 산업건설위원장이 10월 1일 영광군에서 열린 제307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임영민 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위원장은 제8대와 제9대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항상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두 차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수산업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군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 ▲어르신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제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등 군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안전한 영광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임영민 위원장은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유관순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을 찾았다”며 “외조부 김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해주에서 희생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해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성묘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이어가며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난 광복절 국회 전야제에서도 그 노래 제목을 따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순 열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국민이 없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지금 보듯 제대로 된 묘소조차 없고 작은 봉분과 합장 표지비만 남아 있다”며 “만세운동 당시 부모님이 희생되고,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유해를 이화학당이 수습해 이태원에 매장됐지만, 일제의 공동묘지 이장 과정에서 무연고로 분류돼 이곳에 합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일제에 무참히 희생되신 것만도 원통한데, 유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10월 2일, ‘부평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부평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 제안을 주요 목표로 추진됐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부평의 문화 및 관광 자원 연계 방안 연구, 부평의 도시브랜드 핵심 메시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동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대중·윤태웅·정한솔·황미라 의원이 참석했으며, 부평구청 도시브랜드 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부평의 인문학적 자산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브랜딩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업인 만큼, 부평구도 변화를 모색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평구 도시브랜드 제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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