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부부가 함께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국립묘지가 없었기에 시 또는 읍·면·동 충혼묘지에 안장되거나 가족묘지에 모셨었다”며, “제주국립호국원이 생긴 이래로 호국원으로의 이장을 원하지만 국비로는 이장비 지원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다”고 불가피성을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주가 먼저 따뜻하게 품겠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의 건강지표 악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강주치의제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발표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박영문 간호사가 맡아,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도입사례 및 과제’를 주제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북구의 정책경험을 공유한다. 이어서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유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의 의원이 좌장으로 하여, △박성배 일차의료개발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다학제팀장, △김옥숙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주치의 팀장, △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전문의, △권용욱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 △김남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TF 팀장이 참여하여 제주에서의 실현 가능성, 도입 시 고려사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 유세에서 ‘문화·경제·통일’ 연계 전략을 내세우며 청년 예술인 보호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과거 홍대는 예술의 거리였지만 지금은 상업화에 밀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문화재생형 도시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홍대 일대 임대료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상가의 월 임대료가 1500만원까지 오르며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자격 인증제’를 도입해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예술은 지역 경제와 연결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후보는 “통일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립의 문제”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 위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세는 기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제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인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과제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희용 의원 ·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오세진 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한국사슴협회 이해곤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축단협은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대응 · 부채경감 · 전기요금 등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가축분뇨 활용 및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소득기반 확충 · 복지 확대 · 축산업 인식 개선, 적정 축산예산 확보 등 6 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축산업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농업경제의 핵심” 이라며 “축산인 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상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김상기 회장, 이종섭 부회장, 조성근 사무총장, 박형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부본부장 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협약식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친환경직불금 확대, 유기농업의 탄소감축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도입, 공공비축 친환경 벼 수매가격 인상, 학교·공공급식 친환경 식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생산관리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 다양한 정책 연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5월 21일(수)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무려 14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SPC그룹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1/4분기 산재 사망자가 140%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남도의원으로써 더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안전교육, 안전컨설팅 등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2일 전북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과정 등을 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얀마, 베트남, 잠비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다국적 배경의 유학생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승우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현장을 살펴보며 민주주의에 관한 질의 등을 나눴다. 나아가 전북 청년 정책과 다문화 지원방안 등 지역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승우 의장은 “최근 한국 정치 역시 여러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선진 현장 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를 둘러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재가 되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와 지방정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국제 교류와 개방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5일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화 하기 위해 의료 과잉 이용자들에게 제한을 두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년 365일 중 120일 이상을 외래진료 받는 분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성환자나 장애인 환자의 경우 상황에 따른 예외를 두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 처럼 뭘 자꾸 해주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와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손보겠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용기있게 이런 이야기를 수면위로 끌어 올릴 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25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세 번째 약속으로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벽의 방패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본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핵 등 물리적 위협이 고조되는 것에 더해, 보이지 않는 전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전력망 무력화, 정보 유출, 국민 불안 조성, 기반시설 공격으로 국가기능 마비까지, ‘조용한 핵무기’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의 병력 중심 국방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의 도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제 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기호 8번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가 청년 실업과 고령화 사회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구조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24일 열린 정책 발표에서 “청년과 노인을 단순히 나이로 분류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활동 가능성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송 후보는 고령층을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이원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고령층이 동일한 복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활동 가능한 시니어 계층에게는 창업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시니어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규모의 창업 자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3년간 창업 보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및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 전통시장, 농업 등 서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닌 “정책 부재에 따른 구조적 실패”로 진단했다. 그는 AI,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