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7300여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약 18만 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자부 차관을 만나 주민 7,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현재 이 사안이 계류 중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용인 죽전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번 서명에는 수지구학부모회 임원 연합(13개교),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죽전1‧3동 통장협의회, 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등 인근 지역 학교‧주민 단체가 참여하고 이언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또한 군경을 통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과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 시 기본권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상 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 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적과 교전 시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국회법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예산 감액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다. 거짓 담화로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원전 예산과 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산업부 예산을 심사했던 정진욱 의원은 “언급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한 예산이다”면서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 사업으로 체코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기본설계 사업이다.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있어 감액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차세대 원전개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SMR 등 차세대 원전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한 사례가 없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위 심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이 13일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의회 의장단 일동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러한 의도가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 규정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민경제특보인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총괄특보단장 안규백, 경제단장 유동수)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과 주관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 표결 무산 이후 원화 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국내 주식시장 하락세 지속 등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사태에 따른 여파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MF 사태와 같이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좌담회에서는 현 정치적 혼란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당일 좌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방위원회)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2일 박선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국방조사본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전사 · 수방사 · 방첩사 · 정보사 사령관, 소속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박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며 “계엄 선포 이틀 전(12월 1일)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 간 조직적인 말 맞추기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또한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투입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도 유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윤 대통령이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야당을 “반국가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며 야당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국민 제보센터(센터장 박선원의원)를 운영한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윤석열 내란 특대위)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제보센터는 군인과 시민들이 내란사태 전후 활동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제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제보 접수를 전담하며, 예비역 장성·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자문 및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특대위 김민석 위원장은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경중과 지휘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내란을 겪으신 국민분들과, 본의 아니게 동원된 군인들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은 “정보는 작은 조각이 모여 큰 사실을 이루는 만큼 내란사태를 밝히는 시민 정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하며 “신분과 신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안전을 염려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건 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인천시비전기업협회,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인천반도체포럼, (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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