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지난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의도적인 정보 접근 시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3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불과 2분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10명의 계엄군 중 6명은 빠르게 2층 정보관리국 내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중 하나인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를 촬영했다.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서버운영관리 전문가들의 제보에 따르면, 서버 랙의 상단부를 촬영하는 행동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확인 과정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부 조력 세력(방첩사)에 서버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계엄군의 이같은 행동은 IT업계의 OP(Operator), IDC(Internet Data Center) 근무자들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원격지에서 주도됐을 가능성이 높고, 약 3시간이면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이 소형 라우터 등을 사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국정원은 오늘 오호룡 신임 1차장이 지난 12월 6일 임명되었다고 뒤늦게 발표 했다. 그런데 오 차장은 다음날인 7일 개최된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 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조태용 원장은 1차장의 빈자리를 보면서도 차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국정원은 정무직 직원의 교체 사실을 당연히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개최된 정보 위원회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틀 동안 기다 렸는가? 내란수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탄핵 표결이 있을 때까지 은폐하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관여 지시에 항거한 홍장원 1차장을 경질한데 이어, 이번 1차장 임명 사실 은폐하는 등 내란수괴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도는 조태용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A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B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용인시정)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는 것.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유의 필리버스터가 작동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국힘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며 국회 최초로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8일0시 48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할 방침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안중역 ~ 평택항) 철도사업 조기 추진 협의체 구성 회의를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조사용역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각각 반영돼 있으나, 철도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라 철송장 부지를 해양수산부가 먼저 검토 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철도노선과 철송장 등 철도 건설 계획 검토가 먼저라며 양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모든 관계기관을 국회로 불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24일에 1차로 각 기관이 모여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매립 시기 단축에 따라 철도사업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고, 철도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양 부처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2차 회의에서는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 철도사업 조기 추진 협의체 (TF)’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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