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7월 28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 2026년 시행될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플러스 유보통합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대표 오수연 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및 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글통연구소 서희정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로 시작됐다. 서 연구원은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정책 입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오수연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거진 '신천지 신도 책임당원 대거 가입설'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뭉텅이 원서 등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런 정황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재차 주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며, "지난 일이지만 이제서야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적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설전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관계자는 "신천지는 정치와는 무관한 종교단체"라고 선을 그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및 부당이득 최대 10배 벌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 처벌 강화와 시장 퇴출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강행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예비군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폭염 예비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8일,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훈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광주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전환 등을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이나 혹한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도록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에 폭염과 폭우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지난 25일, 대마면에서 열린 ‘2025년 영광 사과대추 재배기술 교육’과 불갑면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의’에 참석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현장에서 “무더위 속 농작업은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작업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과대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노지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양, 온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농업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진 의원은 끝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5일 열린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정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완주형 도시재생’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사업 종료 이후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경제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창햇살센터를 언급하며 “완주형 도시재생의 상징인 이곳 주변에는 여전히 유휴 상가가 남아 있고, 상권은 정체돼 있다”며, “‘건물은 생겼지만 운영은 멈췄다’는 주민의 지적은 도시재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은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되살리는 지속 가능한 변화”라며, “이를 위해 행정의 역할과 사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도시재생은 공간에서 사람으로, 시설에서 경제로 중심축이 이동해야 한다”며, “공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공사에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지역경제와 미래 산업 전략 강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 이명규(국․부평구1), 이순학(민․서구5) 위원과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유치 의지를 집중 질타하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송도 토지를 자산으로 이관받았으나, 이후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매각해 왔다. 이 지역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지로 평가받고 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남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7월 25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원태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십 년간 산업 공해를 감내해온 만석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아스콘 공장 설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동구의회는 6만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해당 공장 설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입장 표명 △동구청이 주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유사 갈등 방지를 위한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원태근 의원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이번 사업은 명백한 모독이며,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동구청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70년 넘도록 헌신하며 희생해 온 동두천 시민들이, 이제는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미군에 대해 걸산동 주민 출입 패스 즉각 발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35년의 전통을 지닌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이다.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이번 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의 국회의원별 의정활동을 분석해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드러진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이공계 지원과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와 이공계 전주기 지원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단통법 폐지법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법안, 딥페이크 범죄예방 시책 강화 법안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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