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구광회 기자】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연수·선학 지구에 부과된 높은 공공기여율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내 타 지구와 1기 신도시가 모두 1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연수·선학 지구만 유일하게 15%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성 악화 우려” 정 의원에 따르면 연수·선학 지구는 현황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 역시 287% 수준으로, 인천 내 지구 중 유일하게 300%에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은 “용적률 상승 여력은 가장 제한적인데 공공기여 부담은 가장 높게 책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5%p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적 문제 제기 공공기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용이나 AI·로봇 기반 스마트 인프라 조성 비용을 특정 지구 주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공시설 정비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시범사업은 참여 기업이 투자자로 나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산정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청 적극 역할 당부 연수구가 군사시설 및 고도 제한으로 수십 년간 저층 개발에 머물며 주거 불편을 감내해온 점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연수·선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행정과 공정한 기준”이라며 인천시의 열린 자세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연수구청을 향해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의원으로서 사안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