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중앙법원이 24일 오후 10시경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라는 이유다.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검찰은 주말 직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중앙지법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과 다른 독립기관"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주장했다.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0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