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최근 10년간 배당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소득 집중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배당소득 총액은 약 30조원으로, 2014년(약 12조 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0.1%에 해당하는 약 1만 7500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6%인 약 13조 8000억원을 차지하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약 873만명은 1인당 평균 1만 2177원에 불과해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과실은 오로지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혜택 역시 총수 일가 등 대주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당시에도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를 차지해 지금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던 만큼, 배당소득의 집중 구조는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실제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세 부담은 줄고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분리과세 도입 논의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정책 효과는 미미했으며, 세수 손실만 초래했다"며 “실질적 수혜자는 고소득층 및 기업 대주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조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소득 분포와 경제 정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과세와 실질적 서민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