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 심의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한 ‘올해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11일)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단 노동조합 본부는 현 경영진의 반노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동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노조 본부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해 교육에 동반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 단체협약상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 사항은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는 조항에도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로 섭외했다면, 이는 통보·협의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다. 공단이 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여성 미래 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여군의 역사와 역할을 되짚고, 미래 국방환경 속 여성 군인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재향군인회여성회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은혜·이인선·김승수·김건·김미애·박수민·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국방부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가보훈부 이희정 제대군인과장,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 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황옥경 회장, 여군연합회 조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 여군 3기 최선분·권경열·조영희 용사를 비롯해 현역 및 예비역 여군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정정숙 육군 여성정책 연구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정 연구위원은 국방여성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 AI·로봇·드론 등 신기술 및 신임무 분야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등 여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박신영 국방부 양성평등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연수카누학교가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지난 8월 시흥거북섬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제전 초·중등부 인플레터블 카약 대회에서 로잔컬리지에잇인천 "류서연 학생(2011년생)"과 채드윅국제학교 "김채림 학생(2015년생)"이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엘리트 중학교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두 학생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며 카약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류서연 학생은 2024년 연수카누학교를 통해 카약에 입문했고, 김채림 학생 역시 2025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기간 만에 두각을 나타냈다. 두 학생의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연수카누학교가 해양스포츠 인재 발굴의 산실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연수카누학교가 위치한 송도 북측수로는 수질 관리가 미흡하고, 부대시설 또한 부족해 훈련 여건이 크게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국 정상에 오른 것은 잠재력과 열정의 결과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카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시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부안군이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 주요 기관·단체와 함께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일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영휴 부안경찰서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과 부안사랑인 제도 홍보 확산 등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중 부안경찰서를 시작으로 부안해양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소방서, NH농협 부안군지부 등 관내 기관·단체와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인구정책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전입 분위기 조성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정책 확산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 적극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제도 및 전북사랑도민 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 공동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9월 4일 경북 지역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하여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동이랑 문화랑: 과거-현재-미래로 보는 문화플랫폼 이야기”라는 주제로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직접 방문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활성화 사례 및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동면 문화플랫폼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타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할 정도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및 소통 증대와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경북 지역 농촌개발 담당자들이 산동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동면 문화플랫폼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가운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인 전주 석청코리아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재활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북마켓 부스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HACCP(해썹) 인증을 받고도 잇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PC 계열사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에 따르면, SPC·롯데·CJ·오뚜기·농심·크라운·대상·삼양식품 등 8개 그룹의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곳은 SPC로, 계열사에서만 63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사례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롯데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인 10건이 이물질 검출 사례였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CJ,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전체 113건 가운데 이물질 검출이 75건(66.4%)으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