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의 면밀한 확인 절차 미흡에서 비롯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본예산(1조8108억원)보다 918억원(5.1%) 증액된 1조902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회기중 위원회별 현장방문과 23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안과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지난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진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추경예산안이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마련된 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우리 의회는 대선기간 동안 만나 뵌 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6월 9일 열린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한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만큼,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약,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반미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육은아 의원을 선출하고 김재남, 오용환, 이철상, 전용호, 이유경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게 되며, 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정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들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되거나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경제·복지·안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하였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행정적 비효율성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사)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행정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등 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지역현안을 더 내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5년 6월 9일(월)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운동 상징적 의미 재조명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27년 5월 16일 성산면(당시 정의면)에서 개최된 씨름대회가 단순한 민속행사를 넘어 항일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공동체 정신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이다. 해당 씨름대회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족 정체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으며,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당시 사건의 독립운동적 성격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이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이를 재신청하기 위한 전문적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토론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성산면 씨름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와 보훈 정책 연계를 논의할 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6월 5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전라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 도의회 관계자와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 평생교육원장,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 아카데미는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의회가 동신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총 2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약 20명 내외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지방자치 입법 절차 ▲정책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 ▲AI 기반 의정활동 ▲경제·선거 동향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출신 전문가, 언론계 출신 정책홍보 전문가, 디지털 행정 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우수 강사진을 초청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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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