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2025년 국회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가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이 10월 20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 원도심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 활력 회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여 년 전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춘동, 옥련동, 연수동 일대가 현재는 주차난·상하수도 노후화·엘리베이터 부재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 공실률이 13.2%로 인천 평균을 크게 상회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 시 기반시설 및 생활 공유공간 확충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정비계획 마련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투명한 소통 ▲연수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 ▲국토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 ▲공사비 상승 대응 및 종합적 이주대책 마련 등 4대 촉구사항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도심 정비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연수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장은 “주민총회와 경로행사, 국화전시회 등 다양한 지역 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 지금,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미추홀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의회 역시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이 외면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바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해마다 2025년 382개사 전체 994개 지역언론 중 '정부 광고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382개사, 전체의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광고를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숫자와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역언론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1년: 199개사 (23.8%),▲2022년: 249개사 (27.8%),▲2023년: 295개사 (31.2%),▲2024년: 318개사 (32.7%),▲2025년: 382개사 (38.4%) '지역 인터넷 신문' 지원은 전체 2.7%에 불과, 심각한 배제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오늘 (20 일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성명에서 “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 · 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 며 , “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 라며 , “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 소비 증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이들은 “ 현재 선정된 6 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 며 , “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17일(금)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안전재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안전진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의 농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생계활동을 넘어 지역 식량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농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세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위상 확립과 국가 차원의 보존·활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돼 왔다”며 스포츠유산 용어 사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스포츠유산이 한 단계 낮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와 보존 기준,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스포츠박물관에는 약 200여 점의 전시물이 준비돼 있지만, 유물로 인정된 사례는 70여 점에 불과해 박물관 개관 이전에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의 동력을 제공하며, 씨름·택견·전통 활쏘기 등 무형문화유산 전승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역사 깊은 경기장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소득수준별 암 발생·사망 비교 분석’ 자료(2014~2023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 비율이 낮고,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지역가입자(424.7명), 직장가입자(440.4명)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년간(2014~2023년) 암 진단 후 1년 내 표준화 사망률은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급여층(25.97%)은 지역가입자 최상위층(12.8%)과 비교 시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6대 암종(위·대장·간·폐·유방·자궁경부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유방암이 국내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를 5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진료비만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지난 2020년 대비 45.2%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7조 3032억원으로 2020년(5조 5230억원) 대비 32.2%(1조 780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방암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 1708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99억원으로 5년 새 45.2% 증가했다. 유방암에 이어 폐암(1조 5942억원), 대장암(9194억원), 간암(7464억원), 위암(6496억원)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전립선암(5820억원), 췌장암(4116억원), 갑상선암(3996억원), 신장암(1876억원), 자궁경부암(11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며 “특히 45세에서 74세 사이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불과 3년 만에 37위에서 60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회계제도 완화 조치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회계개혁을 되돌려 놓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경영자문과 컨설팅에 집중하며 감사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69개국 중 60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회계개혁 핵심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며 “회계감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이미 감사보다 컨설팅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됐다. 회계법인 본연의 감사 기능이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에 종속되면서 독립성 훼손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사인이 고객 유지를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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