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현재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6동)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이틀 뒤,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측은 그간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불편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옥외 주차장 106면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줄이고, 차단기·CCTV 설치와 인력 지원은 구청이 전담하며,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주민 자율 순찰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 정비 연구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남동구 현행 조례 447건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김재남 의원을 대표로 정재호, 육은아, 이철상, 유광희, 이용우, 이연주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심사에 대한 이론과 기법 연구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점검 ▲우수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제·개정 대상 조례의 정비·개선안 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조례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도 포함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비대상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조례 체계를 기반으로 남동구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지난 4월 11일, 신송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특히,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직접 따라 해보며, 지방의회 운영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현주 의장과 신송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기형서 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근하게 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분위기는 학생들의 활기찬 참여로 한층 생동감 있게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미래의 민주시민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su.go.kr)를 통해 신청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4월 14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의 실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영민 의원은 삼학교차로, 신천리 교차로, 영광읍 우평리 농로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환경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 혼선이 있는 표지판, 주행 유도선 미비 등으로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학교차로는 우측 임야와 곡선형 도로로 인해 차량 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신천리 교차로는 안내 표지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진입 방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고속도로 나들목처럼 시각적으로 명확한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광읍 우평리 농로의 경우, 단차로 인해 차량 파손 및 통행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년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영민 의원은 “이 상태로 괜찮은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하고, “안전은 단순한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문화이며, 그 문화를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며,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어야 하며 최장 60일 수명에 불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데 대하여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명 대상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언급하며, “이완규는 내란 사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에 관여한 인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인사 자체의 적절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 자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이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가 14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장수진 의원, 김종호 의원, 윤재실 의원이 참여하는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동구 내 상업 및 준주거시설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완화와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올해 11월까지 △동구 상가 공실 현황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분석 △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김남기 대표, 이웅규 교수, 마경남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웅규 교수는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최훈 의원은 “최근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지역의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상가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10일 대림씨앤씨(주)를 방문해,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대림씨앤씨(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대림씨앤씨(주)는 지난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1명을 채용하며,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확대와 현장 적응 지원에 힘쓰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연계 방안을 공유하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행 방안에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전주고용센터 배지연 소장은 “고용 취약계층의 채용은 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과 구직자 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가 지난 10일 의원연구단체 ‘남동형 노인일자리·사회참여연구회’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남동형 노인일자리·사회참여연구회는 초고령사회의 대응책으로 남동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반미선 의원을 대표로 이철상, 이연주, 김은숙, 이유경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출범식과 동시에 남동구 특성에 맞춘 남동형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노령화 문제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한 남동구 노인일자리 정책 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노인일자리 정책 모범 사례 분석 등 연구 과정을 통해 남동구의 노인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반미선 대표의원은 “본 연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모색할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향후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동구에 적용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과 관련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심승하차존이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시작됐으나 운영상의 제한과 구조적 문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안심승하차존의 길이는 보통 20~25m로 차량 두 세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나 5분동안 저학년 학생들이 승·하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임시 주정차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 내 초등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승하차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하며, 학교 내 승하차존이 운영된다면 학교 주변으로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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