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4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시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보현 의원의 '폭우 속 구민 안전을 지켜낸 공직자 헌신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박정수 의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김국환 의원의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 장현희 의원의 '기관별 안전 협력체계 구축' 등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구정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관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방문했으며, 자치도시위원회는 용담근린공원과 승기천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약 1,185억 원(12.23%)이 증액된 총 1조 87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약 957억 원) ▲연수한마음공원 조성(63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총 63억 원)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 이소영·간사 박지혜)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곧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61.2%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과학기구(IPCC)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종합한 수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중간 목표가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이며, 이후 2040년·2045년 목표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에 따라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은 이를 근거로 “IPCC가 제시한 2019년 대비 60% 감축 시나리오를 한국 기준(2018년)으로 환산하면 61.2%**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0~2022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에 해당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최근 ‘과천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5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자,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고발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운영한 해당 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위원회가 본래 목적 종료 후에도 해산 없이 활동 지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없음”이라며 허위 보고,▲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않고 회의수당 약 3천만 원 집행, 예산 심사 회피 의혹,▲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운영 지속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민간 위원이 아닌, 과천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의 이름과 신상을 철저히 가렸으며, 민간 위원들의 선의를 문제 삼은 적 없다”고 밝히고, “모든 책임은 환경사업소에 있다”고 재차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2일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보호 방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동일한 훈련을 소화하고도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배제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기후위기가 불러온 기록적인 폭염이 산업 현장을 덮치면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산재 승인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동자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는 42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건)과 비교하면 무려 3.5배 증가한 수치다. 온열질환 산재는 여름이 끝난 뒤인 10~11월에 신청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올해 최종 집계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산재 증가세는 이미 가팔라지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5년간 관련 산재 사망자도 17명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4명, 40·50대 10명, 60대 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수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철남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억 7백만원이며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정영미 의원)과 전주·익산·완주 메가시티 구상 철회를 촉구하는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조남석 의원)를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더욱 현명하고 슬기롭게 익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남석 의원 – 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5일 “근로지원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자립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2016년 1259명에서 지난해 1만 8195명으로 9년 만에 약 14.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3억 5200만원에서 43억 5100만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이처럼 제도 이용자와 부담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 의원실이 공제 불가 사유를 묻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AI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소속 김장겸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AI 발전 전략과 실효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관 100조 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GPU 5만 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서영일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cal AI·K 스타트업·AI 응용서비스 지원 정책, K원전 기반 AI 전력 시장 장악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등 정부·학계·산업계·언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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