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회 특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뒤 연금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우려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윤 위원장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당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 위원장이 주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연금개혁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DGIST·GIST·KAIST·KENTECH·UNIST(가나다 순) 총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 및 공동포럼 사무처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 대표들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박민협 연수구의원(국민의힘·송도 2,4,5동)은 27일 인천시청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만나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부와 제안서를 전달했다. 송도 8공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송도5동 일대 공동주택과 거리 등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2주간 총 20,439명의 주민 서명을 모았다. 이번 서명운동은 4월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의원은 서명부가 담긴 상자와 함께 사업의 요지가 담긴 제안서를 함께 전달했다. 박민협 의원은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오늘 전달한 서명부는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GTX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라며,“수도권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실질적 경험과 정치 경륜을 갖춘 김문수 후보님과 같은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국가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청년전통문화예술인연합회 서준형 회장과 회원들이 국악을 전공한 청년예술인으로, 예술고와 예술대에서 국악을 전공했고, 이후 약 7년간 비상근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같은 청년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현실과 전통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위해, 17년간 이어온 국악과 악기를 내려놓고 거리로 나서게 됐다. 우리 전통문화예술계는 국악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비주류로 여겨지는 노동계임을 알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명인의 꿈을 안고 대를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그 청년들은 예술고와 예술대에 진학하기 위해 이르면 10세 이전, 늦어도 10대 초반부터 국악에 입문한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악기를 구입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레슨비를 부담하며 오랜 시간 땀 흘려 연습해왔다. 그렇게 10년 넘게 준비해 사회에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술고와 예술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취미로 문화센터에서 배운 이들에게도 나이로 밀리고, 지역의 기존 예술인들에게는 경력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눈치만 보며 버티다가, 많은 이들이 30세 이전 생계를 위해 전통문화예술계를 떠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오늘 27일 김문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는 장동혁 의원이 배석하고 인천 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천원주택 전국확대 관련 정책안을 건의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 정치권과 교육청이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 B 의원이 현직 중학교 교감과 공모해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돕는 대가로 3억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중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들이받은 대가성으로 받은 행위는 교육의원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이에 시 의회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며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명시한 ‘청렴 의무’를 저버렸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정치,생명을 의회가 방패막이해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의회가 두 의원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돼 있는 의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백만 원의 의정비 지급이 지방자치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인지 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16시 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 5000여 명이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 1000억원에서 4분기 135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640조원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국회의원이 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지난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또 종마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우·종돈·종계 수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을 때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를 직접 찾아 순교자들의 넋을 달래주셨다”고 회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 집전을 위해 방문했었던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로 수백여 명의 신자들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품은 성지로 ‘조선의 골고타’라 불린다. 지난 2021년 교황청은 해미읍성을 공식 국제성지로 선포했으며, 이는 한반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된 사례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께서는 생애 내내 가장 낮은 곳에서 빈자들과 함께하셨으며, 묵묵히 지켜오신 길과 그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미성지를 찾아주셨던 은혜로운 발걸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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