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시민의 해묵은 숙원이자 남항 일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석탄부두 폐쇄’의 시계가 마침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물포주권포럼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항 물량을 대체할 동해신항 석탄부두가 2026년 착공해 2031년 완공된다. 1988년 준공 이후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남항 석탄부두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폐쇄 일정이 가시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폐쇄 이후 남겨질 ‘기회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31년 폐쇄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항만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들을 제언한다. 첫째,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즉각적인 재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동해신항 건설에 투입되는 1,387억 원의 국비는 곧 인천 남항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시한이 확정된 만큼 IPA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 정비와 계획 수립에만 수년이 걸리는 항만 재개발 특성상, 지금 준비하지 않
【논평】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물치도(구 작약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하나의 거래 문제가 아니다.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물치섬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개발 계획을 앞세운 민간 세력의 손을 타며 섬은 방치됐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에 부쳐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번 경매 역시 이 섬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인천시와 동구가 즉각 ‘공공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 민간 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 관리만이 해법이다. 물치섬 전체 면적 72,923㎡ 중 약 15%에 달하는 10,975㎡는 기재부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다. 섬 곳곳에 국유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섬을 흉물로 썩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의 영역에
【논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 과제를 풀어내야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다. 먼저 정치·사법 분야에서 국무회의 공개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은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권과 사면권 행사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책임성을 부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검찰청 폐지나 보완 수사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는 대선 공약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이어, 세종시교육감 재임 시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사로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를 초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재동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수업 중 여러 번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박재동 씨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성추행 문제로 한국만화가협회에서도 제명되었으나 이후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성격의 만평을 게재해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는 해당 인물에 대해 “존경”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더니, 세종시교육청 주관 직장 교육 강연자로 초청했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강연은 교육감 이하 전 직원의 참여가 독려되었으며, 100분 강연에 285만 원의 강연료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당시 3년간 최고 수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원민경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변호 활동을 이어왔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가치와 존엄의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빈곤 해소와 권익 강화를 위한 국제 활동에도 참여했다. 원민경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약자들의 목소리는 여성가족부가 담아내야 할 국정 과제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다양한 가족 지원,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후보자는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오랫동안 장관 부재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가족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원 후보자는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으로 인한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현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2188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논란이 컸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포함돼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실제 복역 기간은 약 7개월에 그쳐 전체 형기의 30%만을 복역했고, 최강욱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 역시 각각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및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있다. 이밖에도,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인 대상 사면이 함께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사법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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