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을 때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를 직접 찾아 순교자들의 넋을 달래주셨다”고 회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 집전을 위해 방문했었던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로 수백여 명의 신자들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품은 성지로 ‘조선의 골고타’라 불린다. 지난 2021년 교황청은 해미읍성을 공식 국제성지로 선포했으며, 이는 한반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된 사례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께서는 생애 내내 가장 낮은 곳에서 빈자들과 함께하셨으며, 묵묵히 지켜오신 길과 그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미성지를 찾아주셨던 은혜로운 발걸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지ᅟᅡᆫ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지난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해, 기존의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경종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려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교전 등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병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적 상해 국가책임 강화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해,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유공자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난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중 일부는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장병들은 교전 등으로 인해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평해전에 참전한 장병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PTSD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PTSD의 개념조차 보편적이지 않았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던 현실적 제약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유산 멸실·훼손 대비 복원·재현 원형데이터 축적 및 문화사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정·등록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3D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3D기록화 사업 예산은 매년 약 140억 원 수준으로, 국가유산청은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3D기록화 사업이 진행된 국가유산은 5건(1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3D측량 기술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전소 및 일부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가운데 3D기록화 사업이 완료된 국가유산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보물)과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민속문화유산),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기념물) 5건에 불과하다. 천년고찰인 보물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만휴정 원림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 내용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파킨슨 환자에 대한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 교수), 대한뇌신경재활학회(KSN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9국(글로벌국장 임미숙)이 26일 인천 부평구 한길안과병원 10층 한길홀에서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해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제정됐다. 전 세계 여성들이 평화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전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미숙 IWPG 글로벌국장은 환영사에서 "IWPG는 이 시대에 평화를 이뤄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다짐으로 6년 전 이날을 세계여성평화의 날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의 평화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다문화 여성들을 통해 자국에서도 평화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알리고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는 장으로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 나는 노후 주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제도 시행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가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초환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2.1%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에는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고,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울지방조달청(청장 임병철)은 지난 24일 서울 및 경기 동북부 지역의 관할 22개 기업 제품이 올해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주요 제품에는 AI영상인식 기능을 구비한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방수·방습·절전기능이 향상된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스피커 상태 감시와 앰프 장애 검출 기술이 적용된 방송시스템 등 공공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제품 등이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청에서 지난 1996년에 도입한 제도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기관의 구매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판로 확보가 용이해진다.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역 우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 내 조달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25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센터별로 대기업 한 곳이 매칭돼 지방자치단체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17개소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ㆍ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중대한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창경센터에서는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며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의 정체를 겪었다. 매칭됐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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