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정읍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본격 시행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읍면동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예외는 없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4만원~100만 원 수준에서 2만원~3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단순 지연 신고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8번 송진호 후보가 경기 북부 지역을 '통일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을 통일 수도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남북 관계와 글로벌 평화 비전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념과 체제의 갈등, 민족 분쟁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한민족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평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엔과 다국적 기구와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클러스터’ 조성, 유엔 아시아 사무국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군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반도 전략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송 후보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에 주목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금융 특화 경제특구를 조성해 이 지역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며, 이를 통한 금융 주권 확보가 전쟁과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4회차에 걸쳐 순천만국가정원과 지역 내 개방정원을 연계하여 도시와 자연, 사람과 정원을 잇는 로컬 여행 프로그램 <오늘부터 그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그린>은 정원을 ‘보는’관광에서 벗어나 사유하고, 탐구하며, 오감으로 느끼는 로컬 생태여행 프로그램으로, ‘빛으로 그린 정원’, ‘감각으로 그린 정원’, ‘소리로 그린 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빛으로 그린 정원’은 지역 내 개방정원에서 진행되며 정원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식물카드와 루페(확대경)를 활용해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식물을 수집해 아날로그 감성 엽서를 만드는 특별한 체험도 진행된다. 이어 ‘감각으로 그린 정원’은 원예치료사와 함께하는 허브 원예테라피로 국가정원에서 진행된다. 향과 촉감을 통해 나에게 맞는 허브를 찾고, 직접 국가정원의 텃밭정원에 심어볼 수 있다. 또한 참가자는 심은 허브를 가져가 정원과 나를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개울길 정원에서는 물소리와 새소리에 집중하며 산책하는 마음 치유의 시간으로 오감을 가득 채운 ‘소리로 그린 정원’으로 여행을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무공의 기세로 싸우겠누굴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이준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어제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라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 모두에게 분명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됐다"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저 '잘하면 된다'고 얼버무리거나,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하며 조롱하는 등 연산군 같은 면모를 보였다"며 "누가 이런 인물을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럭저럭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 이준석은 아직까지 이재명을 꺾고 승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승리의 길을 찾는다면 이준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중간에서 '셰셰'하면 된다는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북 고창군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 일자리, 문화, 참여 등 전방위적인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의 슬기로운 청년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들여다봤다.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 ‘청년친화도시 고창’ 조성 본격화 전북 고창군이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고창군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참여, 문화 등 4대 분야의 25여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도의 기획과 실행,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모델이 돋보이는 가운데, ‘사람 중심 청년친화도시 고창’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청년과 함께 설계한 정책…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고창군은 2025년 청년친화도시 공식 지정을 목표로 조례 정비와 제도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목), 23일(금) 이틀간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과 4·3 생존희생자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애월읍, 오라동, 화북동, 조천읍에 거주 중인 4명의 어르신(1921년~1931년생) 가정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보건소 간호사가 동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4·3 생존희생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 일문일답 인터뷰를 가졌다. Q. 봉하마을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A.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 실제로 제가 드러내어 더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 바로 옆에 혜화동에서 자택에 계셨고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제가 200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22년 뒤에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잘 실천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새기게 됐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의 16주기 이 일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세종을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전략사업을 최대한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 일환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세종에서 새만금개발,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창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총 19개 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중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10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 사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면담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설명하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농경지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 총 7,3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61개 지구, 8,270㏊의 침수 취약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총배수장 22개소, 배수로 248㎞, 배수문 94개소 등 필수 배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신설·정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7개 지구, 2,039㏊는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재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세부설계를 추진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 강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신설 ▲흙 배수로 콘크리트화 ▲노후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전반의 배수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019년 501억 원, 2022년 641억 원에 이어 올해 92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배수장 7개소, 배수문 20개소, 배수로 47㎞ 등 배수시설 정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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