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문경복 옹진군수가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음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국의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의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러한 규제는 농촌의 현실과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재산권 활용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확대할 것과,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3만㎡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의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며, 대부분이 농어촌도로에 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