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는 것에서 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허영 헌법학자가 바라본 "헌재 10가지 불법 " 1.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 하는데,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 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변론 기일을 1주일에 두번씩 기일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3.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고,있다. 4. 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 현저히 저해 하므로,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 통과해야 한다. 5. 윤 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 하도록 하고,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 위반이다. 6. 원본 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메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자사가 동의 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헌법학계 거두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신중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21일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장병 40명을 대상으로 동두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 장병들에게 동두천의 주요 시설들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군 장병들은 캠프케이시 내에 있는 어유소 장군 묘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미디어센터, 보산동 관광특구, 자연휴양림 등 동두천시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았다. 또한, 예절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개관한 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 스튜디오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진 동두천시 부시장은 “오늘 행사가 새로 전입한 장병들이 우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군 장병들이 동두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영국, 프랑스 탐색대에 참가한 학생 29명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2024학년도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3D 모형, 홈페이지, 진로 다이어리, 유튜브 채널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창의력과 열정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영국 웨스트 런던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프랑스 모드아트 국제패션아카데미, 에콜 뒤카스 파리 캠퍼스 등을 방문해 유럽의 우수 직업 교육 시스템과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웠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1일 내행사거리 일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무한돌봄센터는 이날 내행사거리 일원에서 시민과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욕구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제도와 통합 사례관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미국 법원이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레커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며, 이들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사이버 레커란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을 일컫는다.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얻은 수익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에 비해 처벌은 경미해 벌금형에 그쳤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탓에 이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키울 수 있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레커들의 활동을 단속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법원의 판결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으나, 이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레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가 지난 21일 리모델링을 마친 검단도서관에서 재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개관한 검단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4년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내‧외벽 단열재를 바꾸고 고성능 창호와 문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존의 낡은 서가를 교체해 개방적인 열람 공간을 만들었다. 재개관에 맞춰 검단도서관의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휴관 기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을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늘려주는 ‘책 이득’, 연체 도서 반납 시 대출 정지 상태를 해제해주는 ‘연체 탈출’ 등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7개월간 검단도서관의 재개관을 기다려 준 구민분들이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들이 모여 성공적 행정 체제 개편 등 중구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 청장은 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중구 1청·2청에서 ‘함께 논의하고 싶은 2025년 우리 구 현안은?’을 주제로 올해 첫 ‘중구소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민선 8기 들어 기존 간부회의 방식에서 탈피해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이 머리를 맞대 자유로이 토론하며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라는 목표 아래 중구만의 소통 혁신 회의인 ‘중구소리’를 개최해 왔다. 올해 첫 ‘중구소리’에서는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민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 중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구 발전 방안, 제물포구로 통합될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들이 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 방안, 축제 활성화 방안 등 구정 발전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갔다. 구는 이번 중구소리 소통 회의를 통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파주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민원 접수가 ’20~‘21년 대비 ’23~‘24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급격히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8기 들어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은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3~`24년)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동일 기간(`20~`21년) 대비 총 32.3%(459건 감소) 감소된 수치로 이는 파주시 민선8기가 본격화되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 그것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어제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는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 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2024년 12월 8일에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규정에 위반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도 영장 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공수처가 다른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을 청구하며 재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기재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며 이전에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다는 취지를 기재했는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왜 거짓말을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