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지원금, 썩은 사회: 아이 생명마저 경시하는 한국의 현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다. 20개월 된 아이가 친모의 방치 속에 굶어 숨졌고, 발견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모가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는 ‘호의를 베풀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산 장려금과 아동 지원금은 아이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일부에서는 양육 책임보다 지원금이 앞서는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이 방임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 설계에 있다. 현행 복지는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아동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하는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 그 결과, 지원은 이루어지지만 보호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아이의 안전은 지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외 사례처럼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아동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한 금전 지원만

• 최은준 기자
• 2026-03-19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