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기업지원 우수시군’ 평가 1위의 대업이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고창군이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다. 도지사 표창과 함께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다. 고창군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기업 어려움 해소율이 91%에 달했다. 특히 기업의 증축 신고 허가지연을 신속히 해결해 연간 5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림자규제(법적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 16건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신활력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모 사업을 따내며 국가예산 4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시에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추진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환경개선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농공단지 환경정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2025년의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생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가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8개 국어로 구성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총 8개 언어로 제작됐다. 외국인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문장과 쉬운 용어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본적인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가산금, 체납처분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안내문을 외국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비치해 더 많은 외국인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해 납세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맞춤형 안내문 제작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장벽 없이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총 28개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타지 청년들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문화창업재생허브 2층 공간과 관아골아트뱅크 243별관을 활용한‘청년센터’를 조성 중이다. 이곳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정책 통합 안내, 청년 역량 강화 관련 종합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주 청년들의 전용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충주시 청년단체 ‘실버콜라비’가 행안부 공모사업인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에서 현재 서류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에 맞춰 청년 마을을 위한 예산과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근 채희락 시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21일 승기천에서 2025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 순환 환경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는 '기후위기, 생명의 물 함께 지켜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물의 날 주제 퍼즐 맞추기, 하천 정화를 위한 미꾸라지 방생과 유용미생물(EM) 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하천 정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공단도 이에 맞춰 기후 위기속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해 하수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시와 시민참여 퀴즈를 운영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악취 측정 드론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악취 관리 과정과 노력을 알렸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지난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약 4,738만톤의 재이용수를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였다.” 면서 “3월 물 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남항 물홍보관’도 개장하였으니 많은 관람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3에 위치한 남항 물 홍보관은 평일 10시~17시까지 상시관람이 가능하며,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교육은 1일 3부(10시, 14시, 15시30분)제로 운영된다. 예약신청은 인천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의 지역 거점인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연수구 송도동)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천통일+센터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사초청특강은 시민들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홀수달은 통일·남북관계·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제, 짝수달은 인문학·교양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며, 올해 1월 통일부에서 이관된 인천통일+센터에서 매월 1회 개최된다. 3월 25일 열리는 3월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은 통일+센터 통합누리집(https://www.unipluscenter.go.kr/), 인천통일+센터 블로그 또는 전화(☎032-440-8102)로 신청할 수 있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인천통일+센터는 통일 기반 조성의 지역거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이 3월 19일 미추홀구의회를 방문한 김한철 신임 미추홀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과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한철 미추홀경찰서장, 미추홀구 정보관이 참석했다. 김한철 서장은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애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에서도 치안 강화와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와 주민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서장은 강원 홍천 출신으로 경찰대학(9기)을 졸업하고, 고속도로순찰대·경찰청 교통운영과장·서울 구로경찰서장·인천청 경무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교통·경무 분야의 베테랑으로, 지난 3월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미추홀구의회와 미추홀경찰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 등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탈취 분쟁 사건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민과 임시시설로 대피해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번째 발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이렇게 많은 헌법정신을 대놓고 위반한 정당은 유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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