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돼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헌법학계 거두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신중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필수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어 공항 발전이 제한적이다. 특히 충청권·서울 동남권·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400만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항 주변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윤후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생단체들이 함께했다. 송재봉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으며, 핵심 대책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0조원을 포함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영국 리서치업체(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0%시대가 올 것이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미디어오늘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UHD정책 개편 방안마련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심영섭 교수는 UHD방송정책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 교수는 “UHD정책에 관한 논의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사라졌다”며 “UHD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한 정책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ATSC3.0기반의 이동형UHD 방송 도입을 통한 UHD의 기술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김경환 교수는 UHD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HD전환사례와 같이 UHD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기술방향성”이라며 “UHD전환특별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가운데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최용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상파 미디어 현장의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21일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장병 40명을 대상으로 동두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 장병들에게 동두천의 주요 시설들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군 장병들은 캠프케이시 내에 있는 어유소 장군 묘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미디어센터, 보산동 관광특구, 자연휴양림 등 동두천시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았다. 또한, 예절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개관한 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 스튜디오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진 동두천시 부시장은 “오늘 행사가 새로 전입한 장병들이 우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군 장병들이 동두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영국, 프랑스 탐색대에 참가한 학생 29명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2024학년도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3D 모형, 홈페이지, 진로 다이어리, 유튜브 채널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창의력과 열정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영국 웨스트 런던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프랑스 모드아트 국제패션아카데미, 에콜 뒤카스 파리 캠퍼스 등을 방문해 유럽의 우수 직업 교육 시스템과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웠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1일 내행사거리 일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무한돌봄센터는 이날 내행사거리 일원에서 시민과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욕구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제도와 통합 사례관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지난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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