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지난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들어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10억이상 20억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이상 10억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지난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지난해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억이상 적자가 난 조합도 1곳 있었다. 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AI강국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에서 AI 지원을 위한 GPU 수입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AI 관련해서 GPU도 시급하지만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기본 인프라도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는 AI,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위에서 의결돼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그간 준비해 온 AI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AI인프라 강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소속 위원들은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과방위원들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생성형 AI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최신 로봇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시연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 측은 AI 검색과 생성형 AI, 로보틱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AI 관련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과방위원들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방위 위원들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0~22일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을 계기로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해 대양주 지역 한인회장을 비롯해 호주 동포사회와 소통한다.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는 9개국 25개 한인회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정기총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현지 지역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 청장은 20일 시드니에 도착해 한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뒤 멜버른으로 이동해 21일 총회에서 대양주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과 현지 동포들을 만난다. 이어 22일 시드니를 다시 찾아 차세대 동포들의 동포사회 참여와 동포세대 간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한 ‘넥스트젠(NextGen) 아카데미*’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NextGen 아카데미’는 ▴창업 ▴리더십 ▴역량 교육 등 차세대 관심 분야 중 현지 맞춤형 주제를 정해 모국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강연과 대담회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지에서 태어난 2~3세 동포,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등 차세대 동포들의 주요 관심사인 창업·스타트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민철 주식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민선 8기 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대상자를 지난해 3천명에서 올해 5천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애 배움바우처는 시민들의 문화·여가 생활 향유와 자기 계발을 위한 폭넓은 배움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해왔다. 배움바우처는 19세 이상 시민(공고일 이전 거주 기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들은 연 15만원의 평생학습 비용을 바우처 전용 카드로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나주애 배움바우처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3월 3일 오후 6시까지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설명회에선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활용 방법과 더불어 평생학습 강좌, 교육기관 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배움바우처는 최초 도입했던 2023년 2500명에서 2024년 3천명, 올해 5천명으로 매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왔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스포츠, 음악, 미술, 공예 등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정순 남동구의장이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연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김은숙 의원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논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아동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남동구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덕수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이 재생·공존·소통의 내실 있는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거듭나 구도심 환경 개선 및 주택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국회 법제실, 경기도와 한국공유재산학회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과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당했지만 마침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 개발은 사실상 지지부진 해왔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에 국가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기회로 의정부를 비롯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정철원 담양군의장이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심사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총 3건이 가결되었다. 그중 마지막 안건으로 작년 12월 발표 이후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담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농가 소득감소와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촉구건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 식량 자급 기반이 축소되어 국가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즉각 철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임시회 폐회 후 정철원 의장은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일년 살림을 준비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엄중한 민심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해 철회를 관철해나가겠다”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우려도 커져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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