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월13일 이영복 부의장과 김종호 의원, 장수진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동구 관내 현대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되어 2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대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역사 투어 등 현대시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 △배달 서비스 연계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주차공간 확보 등 시장 환경개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호 의원은 경기 불황,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간이과세자 외 고용인원이 1~2명인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지원책 마련 △동구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개별 맞춤형 지원책 수립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장수진 의원은 관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치면서 잠용(潛龍)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유 협의회장은 인천시 '분권형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권행보에 조심스럽게 내 비쳤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 비쳤다. 유 협의회장은, 다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조기 대선이 결정된 바 없다,"라며 그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간사 선임, 소위원회 위원 개선, 법안 및 청원 상정,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간사로 서범수 위원을 새로 선임했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김선민 위원의 사임과 정춘생 위원의 보임을 반영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 등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지난해,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과 차질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광주와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12일, 2월말부터 호남권에 확보한 계통전력망 여유용량 336MW에 대한 신규접속을 호남권 신규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다행스런 변화로 지난해 7월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지적한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촉구한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산업부가 이날 밝힌대로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는 점,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넘쳐나는 전기생산량을 지역 소재 기업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재생에너지특화단지를 만들어야 할 때”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재생에너지특화단지는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가 8월 31일 시에서 발표한 지역 행정체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개편 추진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청장은 1995년 확정된 2군·8구의 인천시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27년간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의 대상이 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그 사이 인천시는 61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고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가 29.6만명에 이르러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데다 민원도 세 번째로 많은 연간 110만 건에 이를 만큼 행정수요가 급증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중구와 동구를 (가칭)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구명을 변경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은 매우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도신도심과 원도심으로 이분화되어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연수구 분구 논의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도시관리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감안해 추가 의견 수렴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의 도시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국제디자인공모가 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디자인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가칭, 아이넥스시티)의 국제디자인공모를 위한 심사가 12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본 국제디자인공모는 송도 6·8공구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해외 설계사 3곳을 대상으로 발주되었다. 랜드마크타워1, 랜드마크타워2, 테마스페이스, 컬처스파인 등 4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해안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해외 설계사들은 모형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디자인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PFV는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설계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설계사 및 디자인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기본협약 체결 후 개발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올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후 2026년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총합 87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나 펑크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결손을 내고도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낙관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라며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서왕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6조 5000억원의 불가피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은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나온 ‘이 모든 국정 위기 책임은 여당과 전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13일 “지난 1월말 기준 함평군 청년 인구수는 6,63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 인구시책의 핵심 타깃을 청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년 지원사업에 더해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공유공간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한가(家)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고등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4년간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 상담 및 박람회, 지역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로 추진 중인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0개 이상의 청년 창업 점포가 지역 곳곳에 새롭게 문을 열 전망이다. 또한, 함평군은 기존 사업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부세 감액 등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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