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해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 등을 통해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간 31개 학교의 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매주 수요일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국회와 입법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민입법의 의미, 입법제안의 절차와 방법, 입법에서의 토론의 중요성, 청소년 시민의 입법실천 등의 과목에서는 입법 과정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국회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앞으로도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기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세대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소양 함양에 기여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돼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천공항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야생동물통제단으로부터 야생동물 유인 요소를 보고받고, 함께 인천공항 인근 관리지역을 순회하며 야생동물 퇴치과 예방활동을 펼쳤다. 배 의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야생동물, 특히 조류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가장 치명적인 유해요소” 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과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34만회 운행 대비 조류충돌 발생은 22건으로, 발생률은 0.0065%에 그쳐 다른 공항들보다 조류충돌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엽총, 엽견, 음파통제기, 열화상카메라 등 다수의 장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체제가 되며,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김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14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내란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돌파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한 해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 6000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의 총액은 106조 1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 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 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재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용도가 늘어나면 농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후 도로공사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 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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