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총사업비 3999억원)은 대선공약 반영 사업이자, 정점식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통영~거제~창원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거제 가배리~통영 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해상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 연결하는 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내란극복 ·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정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제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하이브리드(HEV)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와 수출 다변화, 대미 대외협력(아웃리치)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다른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와 함께 올해 중점 추진 업무방향으로 국가적 미래의제 선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원, 국회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를 보고했다. 국가적 현안과제인 기후위기·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국회 중점 추진과제인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연구를 주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및 조세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방안,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분석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대내외 재정·경제 현안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NABO 경제동향’을 경제·산업·대외경제·인구고용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현안 대응 보고서인 ‘NABO 포커스’를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발간해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우원식 의장은 “올해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전략 및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의원의 질의 수준, 정책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허성무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침묵 대응, R&D 예산 관련 산업기술 보호 문제,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및 제3자 부당개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미비, 제로페이 고도화 사업, 연구비 과제 누수 방지 촉구, 무역관 파견 인력과 해외글로벌 스태프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눈속임 부채관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3일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일, 22대 총선 민생카드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동물의료 위급상황에 대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내 반려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674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 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부응하고자 민생카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김준성 국회사무처 박양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임주현 (2025. 01. 24.) ▶ 부이사관 전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성훈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익두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배아형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안병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창석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오동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보림 인사과장 이상곤 감사관 감사담당관 이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민주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노덕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현승철 (2025. 01. 24.) ▣ 서기관 ▶ 서기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 김대환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현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노경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성용 (2025.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은 22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금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지원 근거마련 및 각종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75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며 “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대체산업사업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대체산업을 육성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따라서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였는데 재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거라 생각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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