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문경복 옹진군가 1월9일,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군수는 이날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문 군수는 우선 섬 교통 혁신으로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건설에 따른 북도면 도로 및 주차장 확장계획 그리고 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안부두 인근 군민의 집 건립,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국민체육센터(대청,덕적)건립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옹진군은 섬 지역 차량 교통 편의를 위해 장봉도를 잇는 '연도교'와 북도를 가로지르는 '서해 평화도로' 및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 섬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백령평화둘레길조성,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 자월도 천문과학관 건립, 꽃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해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계엄의 종류와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며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을지대학교는 지난 7일 제1기 갈등조정전문가 최고위과정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수료식은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주관한 행사로 총 31명의 수료생들이 갈등조정전문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그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한 날이었다.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됐으며 사회는 김성일 책임교수가 맡았다. 개회식은 ‘을지동문’이라는 이름 아래, 수료생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한 소중한 시간을 회고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 김관복 부총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김호철 보건복지대학원장, 김숙영 평생교육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수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을지대학교 총동문회 신춘식 회장과 이종원 최고위과정 자문위원장, 김광현, 송민규 책임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수료생들의 교육 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된 후 각 수료생은 수료증서를 수여 받았다. 배기원 원우는 전체 수료생을 대표해 수료증을 받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료생은 을지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 됐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상식에서는 총장 표창패와 공로패, 감사패, 상장 등이 수여됐다. 특히 ㈜서평 배기원 회장,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인 ㈜잡모아에서 운영하는 미래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24일, 부천공업고등학교 IT 전자통신과 2학년 학생 22명이 아리랑국제방송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방송 산업의 구조와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 방송 제작 과정을 견학하며 방송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방송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12월 27일에는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전자과 및 로봇드론과 2학년 학생 23명이 (주)건솔루션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전자 및 로봇 산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 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날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 빈 발언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최상목 대행이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봐야, 공직사회는 최 대행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와 국민들은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방기한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음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지난해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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