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상목(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강남대 석좌교수가 올해 1월 김수완, 박영란, 황원규 교수와 함께 저서 ‘스마트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출판사 이담북스)을 출간했다. 서상목 강남대석좌교수는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복지’ 개념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킨 바 있으며 “이제 복지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2년 UN세계환경대회를 계기로 국가운용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분야는 ‘포용적 성장’, 그리고 경영 분야는 ‘ESG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복지’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 책은 국제적으로 ‘스마트복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운영을 IT강국이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 사례인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등원 후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병진 의원실은 오는 15일 오후 7시에 안중읍 지역사무소에서 이병진 의원이 평택시민에게 지난해 의정 활동의 성과를 직접 보고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병진 의원은 5월 등원 이후 산림재난방지법, 농산물수급조절의원회 설치법 등 50개의 대표법안 발의, 669개 법안의 공동발의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을 시작으로 대표발의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병진 의원의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25년 평택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교부된 성과도 의정보고회를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평택에 국토교통 분야 3159억원, 평택항 관련 732억원, 예술문화 분야 547억원, 복지환경 분야 601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추가 예산 8275억원도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올해 추경이 이뤄질 경우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병진 의원은 등원 후 반 년 남짓한 짧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을사년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 3일 경남 고성에서 청년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김한호 분과위원장이 주재해 청년어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결성된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임원 16명과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 위원장,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건의사항으로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폐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수온에 강한 어종 개발, 현재 양식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고수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등 고수온 대책 마련, 어촌계 신규 가입이 어렵고, 폐쇄적 운영으로 항구 사용도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촌계 정관 법제화 필요, 나잠업 보호를 위한 해루질 기준 마련 등 청년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김한호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은 “오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청년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 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열리는 첫번째 회기로서,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덕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시정연설에 이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을 상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시 중구가 7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정헌 구청장,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임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회장, 이영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적십자사의 신속한 구호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빛난다”라며 “재난구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그간 적십자가 헌신적으로 이뤄온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중구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적십자 회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며 “인도주의 활동을 선도하는 인천 중구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중구의 202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는 1억 2천 2백여만 원으로 2025년도 연말까지 모금 운동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일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해외 환경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 정보공유 및 활용 △ 국제감축사업 기반 확보 지원 △ 유망 해외사업에 대한 기관 간 출자·투자 우선 검토 등의 협력을 이어간다. 공사는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해외 매립시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최적 해결책을 모색 중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 설치‧운영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송병억 사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산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가적으로 내실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건설분야 합동설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2025년 2월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천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천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파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인당 60리터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수계전환 현장을 밀착취재한 다큐멘터리 “수계전환 3일, 물길을 바꾸는 사람들”의 제작을 마치고, 오는 8일부터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리는 상수도 사진전과 인천하늘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는 2024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계전환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수계전환 진행 과정에 대한 밀착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도 관련 공사의 배경과 필요성을 담은 현장 기록을 통해 급수 관련 비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수계전환이란 특정 정수장을 일시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때 가까운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와 대체 공급하는 작업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정수장의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려면 잠시 정수장을 멈추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계전환’이라는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해당 권역의 시민들에게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보통 2박 3일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되는 수계전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별도의 연출이나 각본 없이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이른 새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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