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물가안정 대책 기간(1월 15일부터 28일까지)에 성수품 가격 및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부당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계량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대형 할인점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해 판매가격과 단위 가격 표시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 기간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물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으나, 지난해 R&D를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인 진단부터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다. 이 중 연구개발을 위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마련돼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 다섯 가지로 한정된다. 반도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방식이 아닌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하루 빨리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세심한 지원 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쿠팡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CED와 강한승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의 정치권 로비는 유명하다. 용산 출신, 여야 보좌진 출신을 채용해 국회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범석, 강한승의 출석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로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야간 노동, 살인적인 노동실태를 폭로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CED 김범석씨와 한국법인 대표 강한승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쿠팡 과로사 사망 고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5만 국회동의청원까지 해서 힘겹게 마련된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에서만큼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쿠팡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본부 일산지회장은 “노조활동을 했다가 해직된 쿠팡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쿠팡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번 청문회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글로벌 산업 동향을 앞서가는 에너지믹스 정책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의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이재관 의원, 오세희 의원, 김성환 의원, 김동아 의원, 김정호 의원, 권향엽 의원, 민병덕 소상공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박종배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돼 있는 예외적 국가(한국, 일본, 대만)로 전력망이 연계돼 있는 국가(EU, 북미 등)보다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올해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오는 2월 22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30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일~30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직류별로 5과목으로 실시됐던 제2차시험 과목이 올해부터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고 수험생의 2차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2차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 방식(CBT)으로 실시된다. 응시생은 입법고시 원서를 접수할 때 제2차시험 답안작성 방식으로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권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소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아울러,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리한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 최근 3년간 33건의 언론조정을 신청했으며, 손해배상도 총 4억원이나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 3년간 쿠팡 주식회사 및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 씨피엘비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2년 6건, 2023년 8건, 지난해에만 19건의 제소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 2023년 9월 15일 한겨레 기사에 5000만원, 2023년 9월 15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에 1억 5000만원, 2023년 10월 10일 뉴스타파 기사에 1억원, 2023년 11월 6일 세이프타임즈 기사에 1억원으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단 이 청구건들 중 손해배상이 성립된 건은 없다. 이렇게 쿠팡이 제소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들어 늘어난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과로사 및 산재 등을 다룬 기사로 보인다. 지난 한해에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9건을 조정 신청했는데, 이 중 13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다룬 기사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소송으로 언론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이 오는 18일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주민들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나누고, 창원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됐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산업, 노동, 경제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와 더불어,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등 성산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 발전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을 세계 1등 디지털 제조업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릴 계획이다. 의정보고회에서는 허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성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단순한 성과 보고를 넘어, 성산구 주민들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자리”라며 “창원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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